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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원상복구 임차인 설치물' 태그가 달린 인사이트 글.
임대차 원상복구에서 가벽·사인·출입장치·전용 설비를 철거할지 판단하려면, 물건의 현재 상태만 보지 말고 계약상 원상 기준과 실제 설치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용 중인 시설이라도 임대인 제공 시설, 이전 임차인 잔존 시설, 존치 승인 시설일 수 있으므로…
2026.10.09 ·읽기 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