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여러 시설의 부품을 재조합해 하나의 탕비장이나 수납벽을 만들었다면 최초 인수목록의 품명만으로 현재 시설을 설명하기 어렵다. 사무실 원상복구 자료에는 원래 시설, 떼어낸 부품, 현재 조합시설을 연결한 출처표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전체를 기존 시설 또는 신규 시설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로 분리되는 구성요소부터 확인한다.
원래 두 시설이 지금 하나가 된 경우
앞 임차인에게 인수한 장 두 개를 해체해 하나의 수납벽으로 만든 상황에서는 현재 시설명 하나와 과거 인수항목 하나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원래의 본체와 문짝, 상판, 고정부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쳤을 수 있다. 먼저 최초 시설마다 원자료의 항목번호를 부여하고 현 시설마다 별도 번호를 둔다. 이름을 통일해 하나로 합치면 어느 부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되찾기 어렵다. 구성요소는 나사 하나까지 무조건 나누는 방식보다 처리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단위로 정한다. 문짝은 재사용하고 상판은 새로 제작했다면 두 항목을 나누는 이유가 있다. 반면 동일한 처리에 포함되는 작은 부속은 관련 구성품에 묶을 수 있다. 어느 수준으로 분리했는지 표의 기준을 적어 검토자마다 다르게 세지 않게 한다.
원시설과 현재시설 사이 연결표
연결표에는 과거 시설번호, 과거 구성품, 분리 또는 가공한 작업, 현재 시설번호, 현재 위치, 확인근거를 둔다. 한 원시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경우와 여러 원시설이 하나로 모인 경우를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부품을 두 현 시설에 각각 온전한 물량으로 기재하면 재사용 수량이 부풀어 오를 수 있으므로 분할 여부와 확인상태를 표시한다. 민법 제654조는 원상회복 관련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 다만 부품을 재조합한 시설의 구체적 반환범위는 계약과 합의 및 실제 변경상태를 검토해야 한다. 연결표가 어느 부품의 복구 의무를 자동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재사용한 부품과 새 연결부 구별
기존 문짝을 그대로 썼더라도 경첩 위치와 고정틀을 새로 만들었을 수 있다. 재사용한 물건의 이력과 현 시설에 연결한 방식은 별도 질문이다. 가공으로 외형이 달라졌다면 원래 부품과의 대응이 확인되는 자료를 찾고, 자료가 없으면 동일 부품이라는 판정을 유보한다. 외관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부품이라고 적지 않는다. 가상 예시로 인수한 수납장의 문짝 일부와 새로 만든 몸체를 결합해 탕비 수납을 만들었다고 하자. 현재 시설 전체를 승계품으로 표시하면 새 몸체와 고정부 이력이 사라진다. 반대로 전체를 신규품으로 표시하면 재사용 문짝의 출처가 사라진다. 구성품별 연결표로 두 정보를 보존하고 임대인에게 최종 처리방법을 구성 단위로 문의할 수 있다.
분해 가능 여부와 최종 처리 제안
출처가 확인되어도 실제로 분리해 반환할 수 있는지는 업체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접착이나 가공으로 원상태의 부품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임의로 원복 가능이라고 쓰지 않는다. 현 시설의 존치, 일부 반출, 전체 철거를 논의할 때는 원부품의 출처와 실제 분리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 소유권과 비용부담 해석은 필요한 당사자 및 전문 검토로 넘긴다. 표에는 확인된 구성품과 출처 미상 구성품을 구별하고 미상 부분의 조사 창구를 적는다. 이미 폐기된 원시설이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부품도 처리경로가 확인되면 별도 상태로 남긴다. 현재 현장에 없는 부품을 남아 있는 시설의 구성으로 계속 집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종 합의에서는 어느 현 시설의 어떤 구성품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히 적고 부품 출처만으로 전체 처리범위를 추정하지 않는다.
| 연결 형태 | 기록할 관계 | 주의할 중복 |
|---|---|---|
| 원시설 하나를 분할 | 부품별 현재 목적지 | 원수량을 여러 번 계상 |
| 여러 시설을 결합 | 현재 시설의 부품별 출처 | 현 시설 전체를 기존품 처리 |
| 기존품에 새 부속 추가 | 재사용품과 새 연결부 | 새 공사이력 누락 |
조합시설을 현장에서 촬영할 때는 전체 모습과 구성 경계를 함께 남긴다. 사진만으로 분리선이 드러나지 않으면 실제 확인한 담당자의 설명을 붙이되 확인하지 않은 내부까지 같은 구성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협의 후 표를 고칠 때도 과거 연결을 지우기보다 처리결과를 추가해 출처가 이어지도록 한다.
마무리
혼합부품 출처표는 과거 시설명과 현재 시설명이 맞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는 자료다. 원시설, 구성품, 현재 조합시설을 구별하고 새 연결부까지 남겨야 시설 전체에 하나의 출처를 부여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